[스크랩] 너무나도 충격적인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이명박 정권의 야심작이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4대강 사업,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와 야당 및 일반 국민, 심지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천전문가들의 비판과 문제제기가 잇따랐지만 정부의 태도는 "4대강은 전혀 문제없다, 안전하다"며 한결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할 경우 법률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며 4대강 사업 비판 여론을 입막음하기 위해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권도엽 장관과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설계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기사보기)

그동안 4대강에 대해 비판해 왔던 사람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오로지 4대강의 치적에 대한 대대적인 자화자찬식 홍보에 집중해 왔던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이 다시한번 들어나게 된 셈입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4대강 사업은 강을 강답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강 중 영산강과 낙동간 상류는 만성적으로 물이 부족하고, 남한강은 낙동강 하류, 그리고 영산강은 홍수에 취약하고, 낙동강 중류와 영산강, 금강하류는 수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또한 2007년 이후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내용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4대강의 수량 부족 및 홍수조절 능력 부족, 수질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부가 애시당초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MBC 피디수첩은 2010년 8월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에서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상습수해지역 지도"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4대강 본류의 홍수조절 및 가뭄 해소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수 및 가뭄 문제는 4대강의 본류가 아닌 지천의 문제입니다. 4대강 본류의 1999~2003년 홍수피해액은 전체 하천 피해액의 3.6 %에 불과합니다. 2006년에 이미 당시 건설교통부는 "4대강 본류의 97.3%는 이미 정비돼 있고 정비상태는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설계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신년연설을 통해 "72개 시.군.구를 거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다"라며 다시한번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출처, 프레시안>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실제 일자리 창출효과는 지극히 미약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최영희 전 의원의 조사 결과 2010년 한 해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된 일자리는 상용직 기준으로 1492개, 일용직을 포함해 4164개에 불과했고, 그나마 이것 역시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 4월 유원일 당시 창조한국당 의원 역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7개 공사 구간에서 정부가 계산한 방식 그대로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해 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모두 3만2417개에 달했으나, 실제 공사 구간에서 일하는 인력은 고작 2120명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보수언론들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보도 행태의 변화입니다. 중앙일보는 2009년 7월 8일 '경제 효과 40조원...강물 따라 돈이 흐른다'라는 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지방 경제를 살리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전 중앙일보는 '어이없는 사대강 수질 악화, 책임 물어야'라는  이데일리의 사설을 인용하면서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들이 주장했던 4대강 사업의 문제들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문장이 압권입니다. '다행히도 대통령직 인수위가 4대강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의지을 보였다'며 마치 4대강 사업의 총제적 부실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물러가는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4대강을 추진해야 한다고, 멀쩡하던 4대강을 다시 살려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수많은 반대 의견들을 묵살하고 예산을 짜고 집행하고 이후에도 4대강의 필요성에 대해 누누이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새누리당 아니었나요?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도 이토록 문제가 많은 사업에 대해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 역시 변함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랬던 저들이 이제와서...출처, 주간경향>(기사보기)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광고 카피가 한동안 유행했습니다만 정말 이 나라 보수신문들과 정치인들, 그 중에서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변신은 '호환마마' 보다 무서운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실 4대강 사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문제가 곳곳에 도출되어 있는 망국적인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공식 예산은 22조 2천억원입니다, 그러나 막상 4대강 사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 2011년 4월 정부는 4대강 지류.지천 사업에 추가로 환경부 10조원, 국토해양부 6조원, 농림수산식품부 3조원 등 2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더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전가된 비용과, 연계사업.토지보상비.수질개선비 증가비용까지 포함하면 4대강 관련 사업에 쏟아붓는 예산만 60조원(2012년 기준)에 달하게 됩니다. 가히 예산먹는 하마라 불리워도 무방할 어마어마한 돈이 4대강에 지출되는 셈이며, 앞으로 4대강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도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안전문제는 어떻할 건가?

안전 문제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서 '보(洑)'의 균열과 누수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설계부터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곳곳에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결국 그 동안 여러차례 보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혹 및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시하고 심지어 법적 대응 운운했던 정부의 주장이 모두 틀렸다는 것이 입증이 된 셈입니다. 

이 밖에도 환경파괴 및 수질 문제, 농경지 침수 문제, 세금낭비 문제, 4대강 사업체의 담합 문제, 예산 불균형 문제 등등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었습니다만,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온갖 거짓말로 4대강 사업의 본질을 흐려왔던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망국적인, 시대를 역행하는 사업인지는  "4대강 사업의 후속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는 없을 것"이라 말한 독일의 세계적인 하천 전문가의 독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사보기)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미 4대강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보를 하나 짓는데 만도 수십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마저도 요즘은 생태 복권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만 시대를 거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4대강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4대강 예찬론은 '완전허구이며 사기'임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야당 및 시민단체, 일반국민들이 오래전 부터 비판하며 4대강 사업 추진을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비판을 무시하고 기어코 4대강 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 해서는 안되는 사업,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올 사업, 국민들이 도시락 싸들고 말리며 절대 하지 말라던 사업을 저들은 기어이 강행했고, 이제 그 결과 중의 일부가 국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이보다 더한 문제가 생길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4대강 사업,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4대강 사랑에 푹 빠셔서 해외에까지 나가 입술에 침 튀어가며 4대강 예찬에 시간가는 줄 몰랐던 이명박 대통령이 할 겁니까? 4대강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법적 대응 운운하며 재갈물리기에 나섰던 권도엽 국토부장관이 할 겁니까?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할겁니까? 4대강 비판 여론에 잘못된 통계와 근거로 여론을 호도했던 일선 관계자와 이 분야 어용 전문가들이 할 겁니까?(4대강 찬동 인사 259명 명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할 것

대형 국책 사업들에는 일반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금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물론이고 향후에 나타나게 될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선진국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공동으로 사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공론조사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국책사업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밖에는 없습니다. 사업진행 과정 속에 담합, 특혜, 불공정, 부정 비리 등은 기본이고 나아가 사업 자체의 목적 조차 본질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추진된 4대강 사업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잘못된 정책과 사업들로 인해 국가와 국민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이에 대해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없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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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바람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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